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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by 리뷰돌쇠 2023. 4. 14.

 

서울시가 난임지원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서 난자동결시술비지원, 고령산모검사비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 지원 등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난임부부 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썸네일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확대
썸네일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확대

목차

1.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계획 개요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3. 난자 동결시술비용 지원
4.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5.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1.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계획 개요

  • 2021년 기준,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52,000여명,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여 명에 달합니다.
  • 초저출생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한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인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초저출생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간다는 계획입니다.
  • 실제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도 1회에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술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서울시는 크게 4가지 부분의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세워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와 조례 개정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 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입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이하만 지원이 되었으나 이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시술비(본인부담금)을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시술별 칸막이 폐지
- 기존에는 시술별 횟수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시술별 횟수제한(칸막이)을 폐지하여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3. 난자 동결시술비용 지원

  •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첫 시술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등으로 난소기능이 저하되어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검사결과 1.0 미만)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는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입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확대 안내
난임부부 지원확대 안내

 

4.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결혼 연령이 올라가며 엄마의 출산연령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서울시에는 약 15,000명의 고령산모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산모(35세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5.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 난임시술이 증가하며 쌍둥이(다태아)의 임신과 출산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한해 서울시에서 태어난 쌍둥이는 2,210명, 세 쌍둥이는 85명으로 추산됩니다.
  • 이에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늦둥이 다태아 맞춤지원 안내
늦둥이 다태아 맞춤지원 안내

 

이상으로 서울시의 난임지원확대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으로 주시면 됩니다. 한쪽에서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방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난임부부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체적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지원사업이 이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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