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더 좋아졌어요. 신청대상이 확대되고 중도해지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별중도해지 사유도 추가되었답니다. 이제는 머뭇거리셨던 분들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목차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적용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신청대상 확대
병역이행 청년 가입지원
중도해지시 비과세 적용
기존에는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특별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혜택이나 정부기여금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5년이라는 납입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 가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해지종류
- 만기해지
납입기간이 만료되어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한 후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가입은 불가능해요.
- 특별중도해지
관련법에 따라 해당되는 사유 해 해당할 때 신청하여 해지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청년도약계좌 재가입도 가능한데요, 최초 가입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만기는 60개월 고정이에요.
- 일반해지
가입 후 만기가 되기 전 특별한 사유 없이(은행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최초 가입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을 할 수 있지만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은 제공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2. 개선내용
-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정부기여금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2024년 중 이러한 조치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도해지에 부담도 덜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해보세요.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특별중도해지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관련법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2024년부터는 이 특별한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1. 특별중도해지 인정사유
| 구분 | 기존 | 개선 후 |
|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퇴직,사업장의 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퇴직,사업장의 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2. 특별중도해지사유 비과세 적용 제한 시점
| 비과세 적용제한 시점 | 특별중도해지 사유 | 증빙서류 |
| 제한없음 | 가입자의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 |
|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계좌를 해지해야 함. | 천재지변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확인서류 |
| 가입자의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 |
| 사업장의 폐업 | 폐업증명원 | |
|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이 발생한 경우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
| 금융회사 등의 영업정지,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당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 생애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도 가능)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 단, 공부상 주택이 아니거나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불인정 |
해당 주택이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이 맞는지 사실여부 확인 : 서민금융콜센터(1397) 문의 확인후 가입한 은행에 관련서류 제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전입세대확인서,공공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
| 가입자의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 | |
| 가입자의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아직도 궁금하신게 있다고요?
위 링크를 클릭해서 자주하는 질문을 찾아보세요.
신청대상 확대
기존에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신청대상이 되었지만 이번 개선조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가족들의 소득이 기준을 조금 초과하여 신청을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제는 신청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만큼 신청대상이 넓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가구소득 조건 개선
| 구분 | 기존 | 개선 후 |
| 내용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 적용시점 : 2024년 3월 가입신청기간인 2월 22일~3월 8일에 신청한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본인 가족의 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 지 확인하고 싶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이제는 군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소득기준연도(전전 연도 혹은 직전 연도)에 군복무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2024년 3월 25일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군복무 이력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상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상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이상으로 2024년 청년도약계좌의 개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입대상이 늘어나고 5년을 꼭 유지해야 했던 부담도 줄었기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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